공공주택 부실시공 예방과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1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법제화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 올해부터 시작돼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전북도 의뢰 공동주택 사전검수가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어양동 소재 R아파트에 대한 점검이 최근 진행된데 이어 10일에는 부송동 소재 K아파트에서 검수가 이뤄졌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 및 집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검수단이 하자발생 부분을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이를 시공사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들은 건축‧토목‧구조‧시공‧조경‧설비‧전기‧소방 관련 대학교수 등 공동주택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시공 중인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 상태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또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와 준공 전 사전검사에 따른 주택 결함‧하자 등 공동주택 품질관련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도 자문, 부실시공에 따른 분쟁을 예방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하자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의견 미반영, 적발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장치 및 법적 구속력 미흡 등의 문제점을 노출, 실효성 논란이 인다.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한 검수단의 법적‧제도적 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는 정보 제공 수준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토목‧건축‧전기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아파트 내외 전반을 살핀 어양동 R아파트에 대한 검수에선 벽지 등 세대 내외 하자 반영과 관련한 의견 충돌이 일었다.
세대 내외의 세밀한 품질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주민들 주장과 품질검사 범위가 공용부분으로 제한적이라는 검수단 주장이 맞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자체적 검수단 운영을 고민하는 아파트들까지 나타난다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익산 R아파트 한 입주 예정자는 “공용부분 점검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 어쩔 수 없이 (전북도 검수단)검수를 의뢰했지만 개선사항을 사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자기 집처럼 체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며 “제도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 검수단의 보고서 작성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장치마저 미흡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옥 익산시 공동주택계장은 “검수단은 입주 전 큰 틀에서 구조나 설계 등 공용부분을 살피는 조언자 역할로 의견수렴 기능이 아니다. 공용부분 외에는 제안 권한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내용과 그 이행여부에 대해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전문가 위촉을 조속히 마무리, 내년부터는 이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익산=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