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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지자체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 촉구
조강연  |  whrkddus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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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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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0일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9층에서 모자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앞서 정부와 사회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의 유대가 느슨해졌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재정이나 제도의 미비로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방치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다급하게 내보내는 위기의 신호들을 바로 포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 빨리 위기세대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이 촉구한 위기세대 관리제는 ▲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를 파악해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 ▲행정구역 관내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를 수시로 방문 상담 ▲행정구역 관내 거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1개월 이상 관련 약 복용을 중단한 경우 파악 ▲본인과 상관없는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구제 등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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