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댐소재지 지방자치단체는 5일 한 자리에 모여 댐주변 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 전국에서 모인 지자체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가진 정기회의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을 함께 공감했다.
특히 지난 5월 임시회의를 열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이번에 정기총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조정 및 조정계수제 폐지․조정건이 상정됐다.
또 이종배 국회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례안’과 전라북도 한완수, 이한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심 군수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형평성 있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국 댐 소재지 주민들이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상실감 해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군수는 지난 해 충주시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회장직을 2년간 수행하다가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 규약에 따라 2018년도 정기총회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인 임실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안건과 지난 달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한 2건의 안건처리 등이 이뤄졌다. /임실=최성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