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을 이끄는 김성주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금고갈 보다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더 무게를 실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되,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책임을 명시하는 법안도 내놨다.
전주일보는 본인이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또 지역 상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도 궁금했다.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취임 후 지난 1년간 ‘국민이 주인인 연금’, ‘연금다운 연금’,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 항상 ‘국민 신뢰’를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등 3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여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믿음’을 주고 제도와 기금을 올바르게 알려 기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지난 1년이 과거를 반성하고 혁신을 위한 준비과정 이었다면, 앞으로 1년은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 줄을 고쳐 매듯 긴장으로 혁신과 도전)의 자세로 혁신을 실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 기금에 대한 국민신뢰, 혁신 지속으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실현해 나가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 3가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특히 독립성 측면에서는 삼성 합병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공단은 지금 어떤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느 정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기금 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투자내역과 회의록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선진국 수준의 연기금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도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강조하는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어떤 것인가요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연금 지급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인빈곤(45.7%)이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월평균 지급액이 39만원으로 ‘용돈연금’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기금소진 시기가 앞으로 40년 후인 2057년으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기금소진 시점에 맞춰 우려와 걱정보다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30년을 맞았는데요
제도 시행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은 가입자 2,187만명, 수급자 451만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 절반 가까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전북은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나요.
전북은 62만9,000여명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사업장이 33만7,000여명이고, 지역가입자는 26만1,000여명 정도 됩니다.
■기금운용은 수치는?
8월말 현재 연금보험료 등 514.6조원, 운용수익금은 314.4조원으로 828.8조원을 조성했습니다. 연금급여 등으로 177.8조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50.9조원은 주식운용중입니다.
■글로벌 수탁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내려온 지 일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기금본부만 내려왔고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수탁은행인 SSBT는 세계 최고의 은행입니다. 수탁고만 33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경4,000조원을 관리하는 초대형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저희 국민연금과 거래 관계를 맺고 그 조건으로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SSBT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뉴욕멜론은행이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외 수탁은행부터 시작해서 국내 많은 자산운용기관들이 전주에 내려오게 되면 당초 전주를 서울, 부산과 함께 금융 트라이앵글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를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2012년 대선 공약을 만들 당시 전주에 기금본부를 이전시켜 서울과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일찌감치 한 겁니다.
우선 인적 인프라. 즉 운용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용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와 협업을 통해 공단과 함께 JB금융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도 필요합니다.
■JB금융센터는 어떤 것인가?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금융관련 국제회의·행사 전북유치 활동에 필요한 센터입니다. 금융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에 숙박시설· 세미나 시설이 없으면 국제 금융행사 유치가 힘듭니다. 꼭 임기내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 이견이 있습니다. 일부 야당의 반대도 있습니다.
교육부 입장은 인력양성을 대학이 해야지 왜 공단이 하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이견은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재부가 대학원을 만들면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갈 텐데 공단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학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과 민간 위탁과 다르게 공단이 자체적으로 육성해야 할 인력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상생 발전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가치실현단 전담부서를 지난 7월1일 신설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물품구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진행했고요. 평창동계올림픽·패럴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취약계층 청소년과 함께 경기관람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 전주푸트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납품하는 모든 농산물은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입니다.
이와 함께 본부 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소모품 구매 또한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12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군산시청 상생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 ‘연금이네 금요장날’ 운영은?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공단 주차장에서 장터를 운영합니다. 지역 소농·고령농·여성농가 출하제품 판매입니다. 대단한 인기입니다.
■ 지역인재 채용은?
올 상반기 채용부터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해 사무직 20%까지 전북지역 인재를 선발 목표입니다. 2020년까지 30%로 채용목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3년동안 지역에서 채용한 인원은 2016년 47명. 2017년 54명. 2018년 45명을 지역 청년으로 채용했으며 12월이나 내년 1월중 149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점차 지역 채용인원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역량을 활용해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채용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