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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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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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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은 자고 나면 달라져 있다. 정말 급변하는 세상을 실감하는 나날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달라지는 가운데 국민 다수의 인식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날 같으면 한쪽에서 끼리끼리 잘해 먹는 일이 있어도 나만 손해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촛불 이후 국민은 그런 불법이나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라의 주인들이 비로소 주인답게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난날처럼 은근슬쩍 국민의 눈을 속이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려 하는 이들이 있다. 일부 국회와 지방의원들이 분수를 모르고 자꾸만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 위에 올라서려고 발싸심한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수천만 원의 의정 활동비를 받아가면서, 직무 관련 단체나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는 겸직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도 있다. 그들 가운데 14명은 해당 겸직을 사임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사임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36명의 도내 지방의원 가운데 119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일부 직함을 누락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이 60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의 겸직 신고 누락은 어쩌면 선거때 후보 등록에도 사실을 누락시켜 당선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지방의원의 반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갖거나 본직이 있고, 다른 수입도 있어서 비교적 살만한 사람들이 지방의원에 도전한다. 그런 지방의원들이 이번에는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장수군이 연간 3,246만 원의 의정비를 2.6% 올려서 3.296만 원이 됐다. 26일에는 군산시가 3,764만 원의 의정비를 2.6% 인상하여 3,827만 원이 됐다. 공무원 급여 인상에 슬쩍 편승하여 내 실속을 차렸다.

전북도의회도 2.6%를 인상하기로 정하고 오는 12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모양이다. 임실군은 도내에서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는 구실로 무려 9.8%를 한꺼번에 인상하려다가 군민 여론조사에서 반대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오래전에 자진해서 의정비를 내리는 쇼를 하더니 덜 받는 일이 억울했는지 한 번에 더 받아 보려다 벼락을 맞은 것이다.

국회의원 26명이 한 번 사용한 영수증을 다시 사용하여 경상비를 타냈다가 ‘세금도둑 잡아라’ 등 시민단체의 꼼꼼한 조사에 들통나서 망신을 떨었다.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돈 앞에 이렇게 비굴해져도 좋은지, 조금 한심스럽고 답답하다. 또 얼마 있으면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나 외유성 해외여행 따위의 단골 메뉴가 지면을 장식할 것이다. 제발 우리 대표님들! 돈은 좋은 것이지만,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말없이 지켜보는 국민 생각도 가끔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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