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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북이전 승부수 걸 때"지방세·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관 와야… 농협·한국마사회는 반드시 유치해야
김도우  |  964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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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2  1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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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용이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1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진행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116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기능, 특징을 감안해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전 가능 기관 분류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사실상 제2차 혁신도시 조성과 맞먹는 규모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유치 경쟁에 나섰다.

전북도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문재인 정부 새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본지 취재결과 전북도는 투트랙 전략이다. 전북에 맞는 7대 기능을 선별하고, 집중과 선택을 한다는 전략이다. 금융·농생명·농식품·국토관리 등 7대 기능에 맞는 공공기관 36개를 타깃으로 정하고, 이전 로드맵을 준비중이다. 또 개별이전을 준비중인 공공기관도 전북도의 타깃이다.

공공기관 이전 외 유사기관 이전도 검토대상이다. 이를테면 공제회 같은 기관도 전북 이전 검토대상기관이다.

이춘석의원(익산갑)은 “부산은 이미 올 초 부산혁신도시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울산시는 교섭단체 연설 다음 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대구에서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며 “전북도 머뭇거릴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전북 발전의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전북은 우선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해 환황해권 시대 아시아 농식품 수도로서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유치한 만큼, 추가 이전에서도 관련 금융기관들을 전주로 유치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가 있는 광역단체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 금융중심지로 부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옮겨와야 할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북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실패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연계효과 등을 놓고 볼 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미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와야 하며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농협은 반드시 유치해야 하고, 농생명 특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마시회도 와야 한다”며 “반드시 두 기관은 전북에 와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세를 많이 내는 공공기업 또 지역과 연계되는 기관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공사·공단이 많이 들어와야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에 돈이 돌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북도는 농협,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은 반드시 전북으로 유치해야 한다

전북은 금융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등 농생명분야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 이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농업정책금융보험원, 중소기업은행 등이 해당한다. 다만 금융 분야는 부산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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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동민
김 교수야, 스크린경마지점 하나 없는 전북에 무슨 마사회냐? 염치 좀 있어라
(2018-12-03 1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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