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문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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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맑고 청량한 가을을 느낄 사이도 없이 미세먼지가 들이닥쳐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하늘은 마냥 뿌옇게 흐려있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재채기가 날 만큼 대기 질이 나쁘다. 우리의 환경은 대기뿐 아니라 국토의 모든 곳이 오염되어 성한 곳이 없다. 땅만 아니라 바다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과 쓰레기들로 가득하다. 얼마 전에 폐사한 고래의 뱃속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플라스틱과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나와 바다의 실상을 전해온 바 있다.

이런 속에서 살면서 아직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환경오염 정도는 우습게 저지른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중에 어찌 되는 건 알 바 없는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하는 가운데 행정도 거기에 편승하여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을 더럽히는 데 일조해왔다.

지난 21일 완주군 박성일 군수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 테크노벨리의 폐기물 매립장 설치문제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테크노벨리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으로 봉동에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던 일을 중단한다는 발표였다. 주민들이 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완주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타지역으로 반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보류한 것이다. 보류가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그동안 저지른 환경오염은 수치로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오늘 우리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고통을 당하듯 그동안 우리도 하늘과 땅, 물을 오염해 왔다. 그러다 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환경오염이라는 것을 늦게야 깨닫고 있다. 이미 우리가 먹는 물고기의 상당수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고 먹는 곡물과 젖소가 내놓는 우유조차 안심하고 먹기 어렵게 되었다.

가까운 예로 익산 장점마을과 남원 내기마을의 암 발생 상황을 보아도 환경오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옆에서 보면서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몰래 버리고 파묻고 흘려보내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 그것이 지금은 남을 죽이지만, 오래지 않아 나와 내 가족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환경 범죄다.

지난 13일 전북도가 환경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적발하여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범죄 처벌 정도는 그 죄질에 비하여 너무 가볍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정부와 국회는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여 현재의 폐기물과 동물사체 매립 등에 대한 영향을 재검토하고 법규를 강화하여 작은 오염행위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치적인 시각보다는 환경 전문가의 참여로 바른 환경정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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