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1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21대 총선은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국가대사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총선결과는 향후 국정운영의 가늠좌가 됨은 물론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의 관심은 선거제도 개편에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정치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 다수의 사표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대 정치회교학과 강우진 교수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사표비율은 50.32%에 달했다. 19대 총선도 46.44%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40~45%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50~55%의 유권자 뜻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현행 선거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안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이면서 지역구 의석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많다.
현재 지역구 중심의 의석 결정 구조에서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례대표 비중은 전체 300석 중 47석으로 16%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는 일본은 전체 465석 중 지역구 289석·비례 176석이다.
문제는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거나 전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보좌진을 줄이고 정수를 늘리자는 제안도 나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은 안정적인 다당제 구축을 통한 정치의 다변화와 협치의 제도화에 있다.
이에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위해, 정치의 다변화를 위해 각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