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청소년문제(범죄)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의 사회변화에 따라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사회집단의 통제력 약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의 부족과 환경적 요인이 범죄 유발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의 범죄가 늘고 있다.
모 고등학교 학생이 길거리에 방치되어있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타고 갔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도처에 방치되어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 충동 환경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실물도 마찬가지이다. 길가나 pc방 등에 놓여 있는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생각 없이 습득하여 갔다가 범죄자가 되어버린다. 단지 호기심으로 해봤을 뿐인데 라고 해도 변명이 되지못하고 전과자만 될 뿐인 것이다. 한번의 실수가 소외와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행청소년과의 접촉으로 연결되면서 비행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선도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도심사 위원회는 선도분과, 생활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 등으로 나누어져 지역사회의 장학사나 변호사 및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벌보다는 선도에 힘씀과 동시에 전과자 양상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를 이용한 어두운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