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부재’ 논란으로 전북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부분 수정해 다시 상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빠르면 이번주에 입법예고 한다.
이에 도의회에서 해당 조직개편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전북도·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아직 시간이 남아 조직개편안을 정비해서 다시 제출하면 다시 상정해 통과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사는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기관모두 전북도와 도민을 위해 있는 기관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여러 의원들 의견을 물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새로운 안이 제출되면 여러 가지 확인해보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지도 보겠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의원들하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 조직개편안 내용을 수정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시 새로운 의안으로 제출되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조직개편안을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재상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3항에 제시된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조항을 근거로 조직개편안을 수정해서 재 상정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행정직 지원부서는 줄이고 사업분야는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의견을 재검토하고 줄이거나 합치거나 촘촘히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13일 도의회 폐회 전까지 상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조직개편 입법예고를 다음주까지 마무리 하고, 조례규칙 심의위(법무행정과 소관)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의회는 안건을 상임위나 본회의에 상정하는 두 개 안이 있으나, 시간상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본회의 상정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 결심이 중요하다.
조직개편안은 ‘소통 부재’ 등의 논란으로 지난 20일 도의회 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었다.
행정위 의원들은 “전북도가 의회와 소통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전북도 핵심간부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의원들을 만나 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은 부결됐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전주9)은 “전북도 정원 조례안에 소방직 공무원 436명을 담고 이것이 통과되면, 이것을 근거로 사람을 뽑아야 했다 그런데 도는 이런 절차는 무시했다”며 “조직개편안이 다시 상임위로 오면 안될 듯하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9일 도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행정기구 설치도례 개정안 핵심은 현행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센터 232팀에서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241팀으로 1국 2과 9팀이 신설되며 직속기관으로 소방기구는 완주소방서가 신설돼 3원 10소방서에서 3원 11소방서로 증가하게 되는 개편안이다.
지방공무원 조직개편안은 총 정원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을 증원되는데 소방직이 436명 늘어나고 일반직은 45명이 늘어난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