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조554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기싸움이 치열하다.
전북도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각오로 정부예산안 원안사수는 물론 ‘증액’도 노린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은 전주일보와 통화에서 “기재부 국·과장을 직접 만나 전북예산에 대해 설명하겠다 특별히 방어를 위해 전략을 짜고 있는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뒤집어 말하면, 모든 예산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등 기존의 경제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예산사수가 중요하다.
정 의원은 필요에 따라 공격적인 예산 심의로 예산 증액까지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새만금 등 SOC 예산이 추가 증액될 여지를 이미 남겼다.
정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 전북예산에 대해 방어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며 “1차 감액회의에서 전북도 예산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기재부 단계에 있는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국과장을 직접만나 설명을 하고 다닌다.
국회일정에 따라 이번주 감액회의에 최대한 방어하고, 다음주 증액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전략이다.
3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과 2년 연속 예산안 조정소위에 활동하는 정 의원이 전북예산을 어떻게 지켜내고 증액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 의원은 “예산 국회 성과가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사실상 1년 치 성적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전북지역 의원들과 소통해, 전북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연 평균 가동일은 고작 15일에 불과하다.
그나마 15대 국회까지 열흘 안팎이었던 것이 18대 국회에서부터 닷새 정도 더 늘어난 결과다. 올해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초치기’ 심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까지 매일 소위를 가동하더라도 2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