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방과 시설 안전성 확보 등 추진이 시급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예타 면제’가 무의미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에 충족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면제를 받는 사업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되는 사업은 씨가 마른 상황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공공투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거나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서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방안이 강구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예타면제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예타면제를 줄곧 요구해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타면제 없이는 대회개최 이전에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에 확정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공부문 투자확대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양정책 일환이다. 군산 등 전북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내 대표적인 SOC사업이 포함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북지역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모쪼록 정부는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