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공항이 오는 2023년 개항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예타 면제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개최에 맞춰 공항을 조기에 완공하자는 취지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돌연 이슈화된 것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면서부터다. 이때 문 대통령을 만난 송하진 전북지사는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송 지사는 “(예타 면제가) 팔부능선까지 올라왔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함께 전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설명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을 선정하고, 신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TF 구성,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2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송 지사는 “주요 전략산업 중 7~8개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해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현안사업도 추가로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예타 조사에 묶여 진행을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2건씩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 어떤 것을 신청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간부회의에서 오고가는 말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현재 20개의 중요 사업 중 최우선 순위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올려놓고 나머지 한 개를 결정하고 그 외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주까지 국가균형위원회에 제출할 예타면제 사업 2개를 확정하고, 오는 12일 제출한다.

전북도가 예타면제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인입철도 공사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생태계 구축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동부내륙권(정읍-남원)국도건설 ▲전주-김천 철도공사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이다.

임 실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면 2년~3년 정도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2023년까지 공항을 건설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예타면제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1년6개월),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2년) 등을 거쳐 2023년 6월까지 공항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투입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거쳐야 한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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