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Particulate Matter)의 계절인 겨울이 돌아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세먼지를 총체적으로 다룰 전담기구 즉, 컨트럴 타워가 없어 맞춤형 대응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봄보단 가을부터 겨울까지 발생 농도가 더 높다.
또 가을과 겨울에는 난방기구 사용과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독성도 더 강해진다.
반면,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가 없어 맞춤형 대응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재난안전연구원은 지적했다.
재난안전연구원은 지역별 오염원 배출특성에 기초한 배출원에 대한 선별적 제제와 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고령화율, 만성질환자,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의 질과 세부 오염 배출원의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적정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연은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적인 문제해결보다 장기 전략적 로드맵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공유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상호협력 시스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내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인 이달중으로 선제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는 당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건강보호가 정부 최우선 목표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도 고농도 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을 증대하거나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등 국외요인과 관련해선 당장 조치를 하기보다 공동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많은 국민들은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관련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