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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인터뷰
고주영  |  kojuy1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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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3  0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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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맞선 ‘전주지킴이’ 평가 받아.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전향적 답변 이끌어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매사진선(每事盡善)하겠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감됐다. 이번 국감도 ‘호통과 윽박지르기’ 등 정쟁 국감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지역밀착형’ 사회적 문제와 심도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

김 의원은 물 만난 고기처럼 국감 현장마다 전문성 있는 질의와 증거자료에 근거한 ‘날카로운 일침’을 날려 화제가 됐다. 전주일보는 지난 2일 이번 국감에서 전북현안 해결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김광수 의원을 만나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감결과와 나아갈 방향 등을 들어봤다.

▲ 이번 국감에서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차별화된 원칙이 무엇인가?

=이번 국감에 임하는 3가지 원칙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국감', 국정감사장을 끝까지 지키며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청취하는 '성실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임했다.

특히 이번 국감동안 전북 현안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흔들기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안착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남원에 들어설 공공의료대학과 관련해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로 승격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중단하라’는 피켓이 함께 자리했는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전주이전에 반대했던 일명 '금융모피아'를 비롯해 일부 언론들로부터 ‘논두렁 본부’, ‘전주리스크’, ‘축산분뇨 악취’ 등 전주이전과 관련해 사실확인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제 자리에 피켓을 세워놓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실제 피켓 내용을 본 여야 의원 중에는 동참 의지를 보여주신 분들도 있었고, 피켓 때문에 전주이전 비판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었다. 앞으로도 전주이전 흔들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에 맞선 ‘전주지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기반이다. 더욱이,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북도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전주이전 폄하와 서울 회귀 논란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논란 확산에 한 몫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정감사 첫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은 불가역(不可逆)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지킴이’라는 평가가 누가 되지 않게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

▲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를 이끌어 갈 발전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643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계기로 삼아 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해 나가야한다. 서울 여의도·부산 문현지구에 이어 전북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함으로써 국비지원, 세제혜택을 통해 금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를 비롯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가지급이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은 명시돼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도 아닌데 공무원연금만 국가지급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능후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인 만큼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

▲ 이번 국감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 등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상임위다. 사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더 주목받고 인기 있는 상임위로 옮기라는 제안도 받았지만, 국민연금공단부터 남원에 설립될 공공의료대학까지 우리 지역의 현안과도 매우 밀접해 있다, 이런 중요한 지역 현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또 보건복지 분야에서 나타나는 소외와 불평등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고, 진정으로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매사진선(每事盡善)하겠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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