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31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 거대양당의 진취적 태도 변화를 위한 국민공감대 확산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는 지난 1988년 제13대 총선을 앞두고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 소선거구제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거대 정당에 유리해, 양당제를 공고히한다.
이로 인해 소선거구제는 정치적 안정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많아 국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소수 또는 군소정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와 전국구 의석을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당의 의석확보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다수당인 거대양당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석수 감소가 불보듯뻔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지 기반에 따라 제 정당의 득실이 다르다.
이로 인해 실제 합의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도 정치권만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여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