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최근 5년간(2013∼2018년)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전북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라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은 50곳(사설 37곳)이다.
또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총 175건이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도내 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회계 운용의 적법성과 건전성, 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등을 살피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6년부터 실시했다.
그동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공개했지만,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실명을 추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대부분 회계관리 소홀과 증빙서류 불충분, 통학버스 지입차량 운행계획 소홀 등으로 확인됐다.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한 사안은 없었다. 이 때문에 처분도 대부분도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엄마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짓고, 현재 국공립이 쓰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자격을 더 깐깐하게 바꾸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허투루 쓰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대책이 추지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교육부의 대책에 한유총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그들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거부할 것으로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도 말처럼 쉽지 않다. 국공립 취원율은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낮다. 서울에 유치원을 지으려면 땅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든다. 정부가 40% 목표연도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긴 것은 과욕이다.
그러나 당정이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옳다.
시설 좋은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짓고, 세금이 들어간 유치원 회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