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농민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덕 의원(삼천동)은 "지역농업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농민수당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업이 연간 86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으며, 수입개방과 저곡가 정책의 최대피해자가 되어야만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이 반복되고 쌀값이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이 63%수준에 불과해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재 10여 가지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정책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민의 생존을 위해 나이, 성별, 지역 등 모든 조건에 차별없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해남군이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강진군은 올해부터 재배면적과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연간 7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진도군은 지난 2016년부터 1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40만 원의 ‘어르신 소농직불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면서 전주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주시도 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민시책으로 농민수당 도입계획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농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필요한 예산확보와 농민수당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