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건설강국'을 비전으로 내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발표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부문 핵심전략으로 생산구조 혁신과 시장질서 혁신, 기술 혁신, 일자리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들도 살만한 세상이 온다고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실망감이 서서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생산구조 혁신은 지난달 ‘칸막이’와 ‘다단계’를 없애는 밑그림이 제시된 이후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고, 시장질서 혁신은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의 공이 남의 손으로 넘어간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기술 혁신은 설익은 대책으로 인해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고, 일자리 혁신은 청년층과 전문인력을 끌어들이기엔 벌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커녕 경쟁력 후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우선 생산구조 혁신은 이미 타임테이블을 지키지 못했다. 생산구조 혁신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종합과 전문 등 이해 관계자 간 간극을 조율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이미 정해 놓은 시간을 넘겼고, 로드맵 발표 시기도 오리무중이다.
시장질서 혁신의 핵심은 발주제도 개편과 공공공사비 책정이다. 페이퍼컴퍼니 퇴출과 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과제들이 시장질서 혁신에 포함돼 있지만,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에는 그 비중을 견줄 수 없다.
기술 혁신은 고부가가치 시장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공책임형 CM과 턴키발주 확대,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이 키워드다.
일자리 혁신은 청년층 취업 비중을 높이고,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게 혁신 경로로 제시됐다. 하지만 단순히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청년층을 건설시장에 끌어들이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번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건설업계의 오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