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위해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성성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7일 제12차 회의(서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송하진 공동회장)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예타제도 기준완화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 확대 적용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과 위기지역에 대한 차등적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으로 재임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차원의 예타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4대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건의를 끝으로 2년간의 회장임기를 마무리했다. 5대 공동회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