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
전국의 농민 5,000여명이 서울에 모여 “농사지으며 먹고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농민의 길 등 20여개 농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밥 한 공기 가격을 300원으로 보장하고, 농업 적폐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2018년은 향후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해이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이 하락할 때 농가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5년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준 가격에 따라 지정된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80kg 기준 18만8,000원으로 2013년~2017년에 생산된 쌀에 적용되고 있다.
농민들이 쌀 목표 가격을 두고 “5년간 연봉이 정해진다”고 표현할 만큼, 이는 농민들에게 중요한 정책 결정이다.
농민단체들은 “2017년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1998년과 같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농민은 밥 한 공기에 200원을 받으며 버텼다”며 “이제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으로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할수도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민주평화당·김제 부안) 의원은 “쌀 가격이 18만8,000원인데 이는 20년전 가격이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쌀 가격은 2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목표가격’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장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돈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격 오른 만큼 수확이 된다면 돈을 벌었겠지만, 절반정도 수확한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쌀 값도 마찬가지다 농민들이 왜 논농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80kg 기준 19만원이 채 안 되는 쌀 목표가격을 민주평화당은 80㎏ 기준 최소 24만5,000원, 정의당은 22만3,000원, 자유한국당은 24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 쌀 생산자협회 또한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영동 쌀 생산자협회 회장은 “지난 13년간 쌀값은 폭락하고 목표 가격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률, 생산비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아 우리 농민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며 “그동안 쌀 목표가격에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했다면 올해 목표가격은 23만원이 되었을 것이다. 생산비 상승률까지 반영했다면 24만원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쌀 목표 가격은 생산비와 농민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1kg당 3000원, 밥 한 공기 300원으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이며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밝힌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우 전북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의 가치가 존중되는 농정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농업 생산성, 효율성이 전제된 쌀 값 제 값 받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