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대표되는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정호윤위원장)는 (사)전북주거복지센터와 함께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주거복지센터 도입 위한 공감토론회’를 진행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증가, 주거정보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상담, 긴급 주거비 지원, 기관 연계, 교육, 실태조사 등을 담당한다.
복지전달체계만으론 일자리나 주거 등 전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만큼 주거 중심의 정보 제공과 사례 관리 등을 맡는다.
(사)전북주거복지센터는 주거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긴급 월세·보증금 지원이나 집수리, 긴급 연료 지원, 긴급 물품 제공 등을 지원해 가정폭력피해여성이나 고시원 퇴거 위기가구, 영구임대주택 장기연체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도·시군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 및 주거기본조례 제개정 추진 ▲부족한 주거복지인력 양성을 통한 주거복지분야 지역 일자리 창출 기회제공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주택사업에 주거복지사업 필수 삽입 ▲센터 운영 예산, 전담인력, 계약방식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 및 제도 수립 ▲정부 시범사업 적극 참여 등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병숙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주거복지는 인간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며 “전북지역 주민들이 주거문제로 삶이 무너지는 일을 겪지 않도록 주거복지센터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철 전북도 주택건축과 공동주택지원팀장은 “앞으로 전담조직 신설과 예산확보, 시범사업 동참 등 전북도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전북 주거복지센터 도입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 그리고 전북개발공사와 협력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다양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 노인·빈곤가구를 넘어 주택개량과 주택관리까지 상담할 수 있는 실무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정책적으로 공식화해 주거지원 필요가구와 센터를 동 주민센터가 중개하고 주거코디네이터(가칭) 양성 교육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변혜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책연구원은 기존 센터 운영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변 연구원이 제시한 표준모델은 센터의 기본업무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 제공과 상담, 간단 집수리 서비스, 사례 관리, 자원 연계, 민관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교육을 규정했다.
또 응급퇴거위기자, 긴급재해피해자,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빈곤아동가구, 시설퇴소예정자 등을 발굴하고 긴급 주거비 지원, 긴급 지원주택 마련 등을 담은 ‘지역별 주거위기계층 주거안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거복지 센터는 임대주택 주거위기가구부터 전월세 임대차 문제를 지닌 가구까지 주거문제를 지닌 주거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센터를 통해 현재보다 나은 주거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주택에 살아야 할 경우 유지·안정화를 도우며, 질병·재해·실직 등으로 퇴거 위기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