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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제대로 된 비전 제시해야
이용원  |  yongwon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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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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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규제가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서민들의 집값 부담 경감을 약속했던 정부는 예상대로 시장에 규제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 인상과 민간 택지에서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정책 중 제대로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일단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정책에서 빠졌고 보유세 인상 수준은 미미했다. 

최근 집값 흐름과 정부 대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흡사하다. 임기 5년간 부동산 대책만 10여 차례 이상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50% 이상 올랐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역시 정부의 입장 선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LH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안이 시장에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지난 ‘8·27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가시화됐다.

해가 바뀌자 국토교통부는 장관의 연이은 말 실수로 곤욕을 치렀다. 올해 1월 김현미 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재건축 연한 연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장관은 발언 이후 보름이나 지나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확대됐다”며 발언을 부인했다. 재건축 연한 확대 내용 발표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이후의 행보였다.

이 같은 행보는 올해 내내 반복됐다. 정부 및 관계기관의 말 실수로 시장이 흥분하면, 곧바로 해명자료가 나오고, 그래도 시장이 수습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가 진화작업에 나서는 3단계 수순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언론을 통해 시중에 가시화된 이후 뒤집힌 사례만 무려 9건에 달한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대책을 또 다시 내놓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는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를 검토한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릴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할지,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할지 등이 쟁점이다.

정부 정책이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정책 발표로 인해 매번 희비가 엇갈린다.

모쪼록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건설산업 및 시장의 주요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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