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485명 ‘무기계약직’ 전환됐다지만
도교육청 485명 ‘무기계약직’ 전환됐다지만
  • 김도우
  • 승인 2018.09.0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심 도의원, 무늬만 정규직화-‘고용보장’ ‘임금’ 뒷걸음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 321명, 방과 후 코디 164명 등 비정규직 노동자 485명이 정규직이 됐다.

애초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의 90%가 정규직이 된 셈이지만,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미미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란 비판이 여전하다.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은 ‘전북도교육청 무늬만 정규직 전환 개선요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전북교육청은 초단기 노동계약으로 근무했던 돌봄 전담사, 방과 후 코디 등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최 의원은 “돌봄 전담사는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점심 급식 후 12시에 방과후 교실을 찾아와서 5시경 집에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더 무료봉사 근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돌봄 전담사는 학기중에는 2시40분부터 4시까지, 방학은 같은 시각 시작해 8시까지 근무시간이 제각각이다. 연간 근무 일수도 99일부터 275일까지로 근무 일수조차 기준이 없다.

방과후 코디 선생님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정규직 전환만 됐을 뿐 정작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적용도 못받는 실정이다. 또 정규직 전환이 되었지만, 각종 수당에서 제외된 상태다.

최 의원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근무시간을 늘려 전환하라고 권고했다”며 “돌봄 전담 선생님들 근무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방과 후 코디 선생님들도 근무시간 확대, 복지혜택,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 ‘생색내기’에만 그칠게 아니라 실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규직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경우가 많거나, 오히려 더 열약해지는 악순환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유다.

대체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폭은 미미한 셈이다.

최 의원은 “돌봄 전담선생, 방과 후 코디 선생, 시설·당직·청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며 “정규직이 되었다고 하지만, 근무시간을 줄여 정규직 전환이 되어 오히려 임금은 줄어든 상황이다”며 “임금에 맞추다보니 휴게시간이 많아 퇴근도 못하는 비상식적인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