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부활? 꿈도 꾸지 말라.
재량사업비 부활? 꿈도 꾸지 말라.
  • 전주일보
  • 승인 2018.08.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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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회가 개원하여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독무대가 된 의회이니 모든 결정이 순조롭고 순풍에 돛 단 듯 잘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주에 조금 이상한 기미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서로 손발이 잘 맞는 의회의 장점(?)을 살려 지난 10대 도의회가 폐지한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되살려보려는 시도가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에 지난 9일에는 참여연대가 성명을 발표하고 재량사업비 부활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0대 도의회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언하고 폐지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재량사업비를 부활하겠다는 속셈으로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11대 전북도의회의 움직임은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10대 도의회에서 재량사업비 문제로 의원이 중도 사퇴하고 끝내 구속되는 등 문제가 불거져 악화한 여론을 견디다 못해 재량사업비를 결국 폐지했다. 재량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가 접근하게 되어있고 알게 모르게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건 불문가지의 일이다. 아울러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 개입할 수 있다. 설사 의원이 광명정대하게 집행을 한다 해도 사업자로서는 그냥 모른 체할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어서 무엇인가 주고받는 거래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원래 재량사업비가 탄생한 것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의 출신 지역구에 남보다 많은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갈등하는 문제를 푸는 수단이었다. 각각 지역 예산 규모에 따라 의원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차이를 없애는 뜻으로 각 의원에게 사업비를 배분했다. 의원의 재량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개입하게 되고 바늘에 실 가듯이 비리가 이어졌다.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사업의 방향이 제대로 가는지 시민의 세금이 바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마음으로 의견을 내서 시정이나 도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르게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여 표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의원에게 무슨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애당초 재량사업비는 국민주권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예산이다. 집행부가 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하여 요구하는 예산을 주어 집행하게 한다. 그러면 의원은 약점을 잡히는 셈이다. 그다음부터는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낚싯밥인 셈이다. 원래 그런 뜻으로 재량사업비는 만들어졌다.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없앴다. 이 밝은 세상에 아직도 어물어물 쓰는 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도의회에 있다면 문제다. 재량사업비는 절대 부활할 수 없다. 예산과목 자체를 완전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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