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성을 발표하고 재량사업비 부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라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부활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재량사업비는 그동안 의원쌈짓돈이라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실제 지난 10대 의회 중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뇌물수수 등에 연루돼 검찰 수사와 구속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지난 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시민들에게 공개 선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재량사업비를 부활하겠다는 속셈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11대 전북도의회의 움직임은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허울로 아무런 원칙도 없이 편성 집행돼 왔다”면서 “재량사업비는 타당성과 적절성, 시급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 아무런 통제장치 없는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원칙 무법예산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량사업비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재량사업비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 관계자는 “예산편성 권한은 도 집행부에 있다. 집행부의 수장인 송하진 지사는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11대 전북도의회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면서 “예산은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각 의원 개별에게 재량사업비 부활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며 “시민행동을 통해 재량사업비 부활을 막아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