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d)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 지방세 감면…신혼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위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추진
김도우  |  964425@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9  17:26:2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이 지방세가 감면되고, 신혼 첫 주택 구입 취득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지원 등 지원책을 강구한데 따른 것이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내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자에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고 개정 방향은 크게 네 분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담았다.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8곳과 군산·해남 등 산업위기지역 9곳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예컨대 지역 자동차 회사 폐업으로 같은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던 업체가 어려워져 전자 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관련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기존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상자 연령도 15~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

각종 법인 대상 감면 정책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한다.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주민세 감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 극복안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 한해 적용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와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한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도 현행 4%에서 1~3%로 인하한다.

또 서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민간(장단기) 등록 임대주택 감면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한다.

동시에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전 가구당 40㎡ 이하) 재산세(100%) 감면을 신설하고 소형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과세를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주민세가 부과된다. 기존 소형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승용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이 밖에 행안부는 취득세 중과 대상 전환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등 납세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했다.

오정의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돼 지방세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것이며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인 군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도우 기자

김도우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0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8 (극동빌딩, 6층)  |  Tel 063-237-0095  |  Fax : 063-237-0091
등록번호 : 전라북도 가 000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범규
Copyright © 2018 전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