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오봉 전북대학교 교수(공대 화학공학부)한국 태양광발전학회 수석부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교수(공대 화학공학부)한국 태양광발전학회 수석부회장
  • 김도우
  • 승인 2018.07.1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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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태양광은 1석5조 사업”…마을공동체로 해야”
▲ 양오봉 전북대 공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마을 공동체로 추진하는데 좋다고 말한다. 양 교수는 “마을 단위 형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농촌 태양광 사업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익을 마을 공동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익을 환원해서 마을 공동 세금으로 하던지, 아니면 설치된 마을에 이익을 공유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진= 김도우 기자

“농촌 태양광 발전은 1석5조의 다목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공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16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최근 영농형 태양광설치 시범사업 예산이 확대된 걸 반기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3조8,000억원 규모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여기엔 영농형 태양광설치 사업 예산 200억원도 담겼다. 올해 관련 예산이 본예산 200억원에서 두 배 늘어난 400억원이 됐다.

양 교수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마을 공동체로 추진하는데 좋다고 말한다.

양 교수는 “마을 단위 형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농촌 태양광 사업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익을 마을 공동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익을 환원해서 마을 공동 세금으로 하던지, 아니면 설치된 마을에 이익을 공유하면 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다섯 가지 이상의 다목적 이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당장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쌀 소비 감소에 따라 20년째 이어져 온 쌀 과잉생산 문제도 자연스레 풀어낼 수 있다. 그는 한국태양광 발전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대표적인 농가 태양광 사업 전도사로 꼽힌다.

그는 지자체의 태양광 정책 방향은 반기면서도 이행 의지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의 소규모 발전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논 농지, 즉 개발이 묶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농업계의 반발에 이 지역 안에는 축가 지붕 등 건물 위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는 이 정책이 오히려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진흥지역 외) 소규모 발전은 오히려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지가 잘 정리된 대규모 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곳 농사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 위 2.5~3m 지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경작도 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논은 대부분 ‘절대농지’로 묶여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한편으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농가가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양 교수는 “사업 주체를 민간이 아닌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전력 등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건 물론 ‘절대농지’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3020 계획’을 내놨는데 이대로면 ‘3010’도 어렵다”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전북지역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농촌 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며 “앞으로 힘을 모아 관련 정책개발과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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