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실질대책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에 실질대책이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07.1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은행이 아태지역 경제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40년까지 15% 이상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의 고령화 사회 문제점은 ‘인구절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젊은 층의 인구가 갑작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이 없어서 경제가 성장을 멈추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다.

통계청은 1980년 1,440만 명이던 한국의 학령인구가 2017년 846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2040년에는 6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학령인구는 6세부터 21세까지의 인구를 말한다. 작년 말 신생아 수가 30만 명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통계청이 전망한 학령인구보다 더 적은 450만 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노인 인구가 절반을 육박하는 나라가 되면 노동시장 거의 외국인들이 점유하게 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잃어 다른 나라에 흡수 합병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다. 젊은이가 없는 나라에 희망이 있을 수 없고 국가 방위도 외국의 용병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웃 일본의 인구가 2009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37만4,055명이 줄었다고 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59.77%로 60이하로 줄어 외국인에게 전문분야의 일자리까지 개방하여 인력난을 타개한다고 한다. 일본은 작년에 94만8,396명의 신생아가 출생했다. 100만명 이하로 출생수가 줄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연간 35만명 수준의 우리 사정은 그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인구절벽을 해소하겠다고 나라와 각 지자체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아 시행하면서 200조 원 이상을 쏟아 넣었어도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할 뿐이다. 아동수당을 주고 출산장려금을 주어도 출산이 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잘사는 사람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독신을 합리화하며 산다는 통계도 있다.

취업자체가 어려운 형편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아이 뒤치다꺼리에 평생을 바쳐야 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부모세대에서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는 걸 보아온 세대의 가치관이 달라진 점도 결혼을 포기하는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방법은 출산가능 인구의 결혼을 유도하는 방법뿐이다. 결혼을 한 가임여성의 자녀 평균 출산 수는 전보다 늘어서 2.23명이라고 한다. 결국 유배우 가임여성을 늘이는 방법, 결혼하도록 권장하여 출산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이 어려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신혼가정에 주택을 싼 값에 공급하는 등 시책과 함께 각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결혼과 자녀출산의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구절벽을 막아야 할 지금이다. 5천만 인구에서 신생아 35만7,000명이라는 건 정말 큰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