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물론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원 등 도내 지방의회가 모두 의장단을 선출과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6월 13일에 열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도내 단체장은 전체 15석 중 11석(73%), 지방의원은 전체 236석 중 184석(78%)을 차지했다.
특히 전북대표 기관장인 도지사는 물론 도의원까지 전체 39석 중 36석(92%)을 휩쓸었다.
민주당은 또 이런 여세를 몰아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에서도 독주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처럼 전북도의회 및 전북지역 14곳 시군의회에서 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면서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적으로 지자체 85곳이 3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자료를 내놓았다.
85곳이의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이다. 또 도내에서는 10개 지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지역소멸'의 문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후계인력의 부재 등 지역 공동화 문제는 이미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 등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의 전통과 생산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이 비어간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역할’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취업 등 각종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인사와 예산 등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많은 도민이 민주당 일변도의 원구성을 보며 상호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협조적인 관계가 돼 모든 정책과 계획이 일방통행식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대안 있는 비판과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새롭게 출발하는 도내 각 지방의회가 보다 충실히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의 분발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