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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반드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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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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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5일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 원, 2012년 76억 원, 2013년 77억 원 등 총 2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국회 예산에 연간 81억 원 정도가 포함돼 있으며 영수증을 증빙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억대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출처에 대한 해명요구에“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나온 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밝혀 유용 논란을 일으켰다.
홍 전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받은 국회 대책비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필요가 있을 때 건당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직책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의 통장에 월급처럼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 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 원씩 받아갔다. 더욱이 수령인이 불분명한 특수활동비도 있었다. 2011~2013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다. 자료가 공개된 3년 동안 각각 18억 원, 20억 원, 21억 원에 달하는 액수가 지급됐다.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수령인이 누구인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아무런 통제도 없이 국회의원의 쌈짓돈 처럼 사용되어 버린 특수활동비를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싸늘하다. 또 허탈하다.
어떤 규제나 제약도 없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더이상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국회는 특활비제도를 폐지하고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 양성화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더이상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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