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는 지난 선거와 달리 민주당이 완벽하게 지방의회를 장악했고, 익산과 고창은 평화당이, 임실과 무주는 무소속이 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를 완전 장악한 민주당은 전북도와 10개 시군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완벽한 한통속을 이루어 거침새 없는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큰 마찰 없이 행정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절대다수를 차지한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런 일당독재(?)의 기회에서 단체장과 의회는 좋은 의미로 한통속이 되면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 한통속을 이루면 그 내막을 알기 어렵고 깜깜이 자치로 변해서 시민만 피해를 입게 된다. 사실 그동안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협치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어떤 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비판기사를 싣는 신문을 견제하는 조례를 만들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지방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을 위한 제도와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의회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행정은 의원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런 저런 요구를 들어주고 행정에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른바 ‘짬짜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그러한 거래는 시민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단체장이나 기구, 또는 의원 개개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과거와 다른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의미 외에도 무책임하고 천방지축으로 닥치는 대로 물어뜯으며 정부비방에만 열을 올리던 야당을 아예 정치판에서 몰아내는 뜻도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로 새롭게 국책 방향을 설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수구 강경세력을 치워버리겠다는 국민의 여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지방정치도 대 변환이 필요하다. 그저 지금까지 잘했으니 또 표를 준 것이라는 착각아래 묵은 이념으로 하던 짓을 되풀이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듯 전북의 지방정치와 행정도 변해야 한다. 체육시설이니 노인복지관이니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구상이나, 양노당에 지원액을 늘려서 다음 선거에 표를 얻겠다는 묵은 행정은 그만하라는 말이다.
서울에 국가예산을 얻는 일도 급하지만, 남북교류 시대가 열렸을 때를 대비하는 구상과 준비가 필요하고 중국을 포함한 삼각교통의 중심으로 새만금을 발전시키는 구상도 지금 마련되어야 한다. 주 52시간 노동으로 여가가 늘어나는 시민을 위해 계층별 인문강좌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인문학이야 말로 시민이 달라지는 지름길이다. 아울러 도시인들이 농촌에 내려와 머리를 식히고 충전할 기반을 마련할 기회도 바로 지금이다. 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