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압승과 평화당 등 야권의 몰락."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북민심의 풍향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난해 대선이후 지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부터 시작된 평화 분위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블랙홀처럼 사실상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광역단체장을 배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대구광역시와 경북도, 무소속이 당선된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파란색으로 바꿨다.
이런 상황은 전북도 마찬가지로, 전북도지사는 물론 10곳의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는데 이는 14곳 가운데 7곳에서 승리를 거뒀던 2014년 6·4지방선거에 비해 3곳의 당선자를 늘린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지방의회는 싹쓸이하면서 일당독주를 더욱 심화시켰다.
실제, 민주당은 전북도의회에서는 지역구 35석 가운데, 무소속이 당선된 장수군을 제외한 34석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로 인해 전북도의회는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한 39석 가운데 민주당 36석, 민주평화당 1석, 정의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되면서 일당 독주체제가 심화했다.
정원이 총 38명이었던 전북도의회의 10대 후반기 원구성(비례 포함)은 민주당 27석, 평화당 6석, 바른미래당 3석, 자유한국당 1석, 민중당 1석으로 다당제 구도였다.
일당 독주체제는 전주시의회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4석을 포함, 34석인 전주시의회는 민주당이 28석,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 2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되어 일당독주가 심화됐다.
민주당은 특히 순창군의회의는 전체 8석 가운데 8석을 차지해 군수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완벽한 일당 독주체제를 구축했다<표 참조>.
이처럼 지방권력이 민주당 위주로 재편되고 야당이 몰락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한 채 '같은 식구'라는 동질감이 커질 경우 의회가 집행부의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특정세력의 지방권력 독점은 소수파의 목소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지방의회마저 민주당이 사실상 싹쓸이하면서 '견제와 감시,균형'이라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민주당이 독점권력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인 견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부 견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도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