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현 국회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추경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평화당의 주도로 전북 예산 1,114억 3천만원(총 30개 사업), 군산 예산 1,049억 3천만원(총 24개사업)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약 3% 남짓에 지나지 않는 예산은 GM과의 협상에서 희생양이 된 전북의 상처를 전혀 달랠 수 없다. 추경 심사 내내 기재부는 무너진 전북의 기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성장방안을 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에서 배제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나열된 사업의 일부만 추경에 반영시켜, 과연 정부가 군산과 전북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북의 3개 대기업 중 1년만에 2개가 문을 닫았다"면서 "한 정부가 들어선지 1년만에 한 지역의 일자리기반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의 폐쇄, 군산 GM공장 폐쇄 모두 정부의 개입 아래 이뤄졌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적 기초를 만들고 가장 큰 지지를 보내준 전북에 대한 차별이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군산지역 실업률이 지난해의 2배고 겹친 위기로 한해 인구 1%가 줄었다’며 추경 편성의 시급함을 호소했음에도 이번 추경은 빈사상태에 빠진 군산전북경제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군산 살리기라는 이름표만 붙였을 뿐 울산과 거제, 통영, 고성 등 다른 위기지역에도 고루 분배되었을 뿐 아니라 추경에서 관행적으로 각 지역에 배분되는 몫에서 조금 더 나아간 수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오는 25일까지 각 부처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을 기재부에 보내게 된다"면서 "산자부와 기재부는 군산과 전북의 현안사업, 추경에서 거론된 대체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관련 사업을 곧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군산과 전북을 위한 혁신성장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폭적으로 담아야 하고 군산GM공장의 재가동 혹은 활용방안, 군산조선소 재가동방안, 정부가 자랑하는 GM 아태본부의 전북 유치, 군산의 혁신성장기반 지원 대책을 즉각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