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화돼 한계상황에 직면해서다.
16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에 따르면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단체장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산업은행 본점 옆 도로)에서 건설인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호소까지 하겠냐"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8,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