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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시급하다
이용원  |  yongwon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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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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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발표 소식이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안건에서 또다시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자칫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GM은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71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해 GM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회복하는 한편 주주감사권 등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한국GM 사태 후속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또다시 밀려났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2단계 지역대책과 조선산업 발전 전략,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번 회의에서 다시 빠진 탓에 이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지 않는 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5월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일정이 미뤄질 개연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데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직전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경우 이른바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선거에 앞서 발표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는 빨라야 다음달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가 늦어지면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결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윤곽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서랍 속에 묵혀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게 되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만큼 하루빨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고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조속한 방안 발표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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