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에 시행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빠르게 선거체제로 돌입하는 한편 출정식 등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1952년에 처음 실시됐다. 이후 3차례 지방의회를 구성했지만, 5·16 군사구테타로 인해 1961년에 폐지됐다.
그러다 1991년에 재개되어 1995년부터 지방선거를 통합해 실시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6월 2일에 시행된 제5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한 사람이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1인 8표제'가 시작됐다.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일꾼을 선출하는 국가적인 중대사이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실로 인해 중앙정치권의 각축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 무상급식이나 북핵문제, 남북 해빙무드 조성과 같은 전국적인 이슈에 지방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도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대내외 핫 잇슈가 이어지면서 정권심판론은 물론 지역별 잇슈도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명운을 좌우할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로 결정되면서 야권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할 전망이다. 선거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일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특히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정치순환을 이루고 지방분권으로 우리의 동네 민주주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정치 전문가 등에 따르면 복지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투표의 힘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국가 발전을 위한 고민 어린 판단이 필요하다.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잘 이끌 능력과 인성 등을 꼼꼼히 살펴 최적의 후보를 가려내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여러 기준으로 후보자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부실 선거로 만들지 않는 척도이자, 위정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하는 척도다. 이제 유권자와 입후보자 사이에 선거라는 '공개시장'이 개설되고 있다. 앞으로 4년동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