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건설근로자들의 경력과 기능 관리를 위해 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의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공공기관과 건설업계 노사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자격, 훈련 정도, 포상 등을 기준으로 기능등급을 산정하기 위해 매월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ID 카드’ 격이다. 근로자 개인의 경력과 자격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현장 출·퇴근 확인과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두 제도의 건설현장 도입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고용과 경력 산정이 이뤄진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제도의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청년층의 건설현장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관계 부처, 기관, 이해 관계자들의 추진 준비도 입법 없이는 탄력을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홍영표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이 상정돼 있다. 이달 초 열린 임시국회에서 3건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00억원 이상 신규 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전면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도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선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노동계 역시 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지난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또 6월 중 건설민생법안 쟁취를 위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과 6월 말∼7월 초 총파업을 선언했다.
건설노조는 이 자리에서 “국회는 2016년 12월 발의된 법을 아직까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중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잇따르고 있어 선거 이전에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은 건설업계의 숙원인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