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책정 근본적인 대책 시급하다
공사비 책정 근본적인 대책 시급하다
  • 이용원
  • 승인 2018.04.18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공사에서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예고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적자는 대형 건설사 보다는 중소 건설사들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공사비 산정 개선 보고서를 보면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공사비 하락 규모는 2004∼2014년까지 약 10.4∼16%에 이른다.

이를 2015년 공공공사비 40조3,920억원에 적용해보면 공공건설의 비용 하락 효과는 약 4조2,000억∼6조4,000억원 수준이다.

실제 2015년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0.6%로 2005년 5.9%의 10분의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같은 해 전체 건설업체의 28.6%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이 같은 공사비 삭감은 대형사보다 중소업체를 더 힘들게 만든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으로 연도별 영업이익률 경향을 분석한 결과 시공순위 1∼4등급사들의 영업이익률 감소 폭이 1.59%에 그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5등급 이하 기업의 영업이익률 감소폭은 12.77%로 훨씬 컸다. 특히 시평액 기준 8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2005년 -11.07%에서 2016년 -47.13%로 더 나빠졌다.

심지어 같은 건설사라도 공공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의 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적자를 보고 있는 건설사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공사 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들이 해마다 30% 이상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영업이익률도 더 낮았다.

공공공사만 하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 -5.73%에서 2016년 -24.57%로 악화됐다.

더욱이 건설사들의 채산성 지표인 실행률도 공공공사가 주업인 건설사들이 더 나빴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의 실제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총 130건 중 68.5%에 달하는 89건의 공사에서 추정되는 총 공사원가나 실제 사업비 집행비용이 준공금액을 초과했다.

적자 건설사가 늘면서 건설 일자리도 줄었다. 최근 10년간 사라진 일자리 수는 토목건축공사업에서 8,899개, 토목공사업에서 6,618개에 달했다.

반대로 재해는 더 늘었다. 재해자 가운데 약 80%가 중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했다.

건설 단계마다 깎이는 공사비만 제대로 지급해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간다는 분석이 있다.

따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적정 공사비 지급만으로도 건설업 육성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다 현실성 있는 공사비 책정을 통해 수익성을 보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