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청소년증이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발급률이 아직까지도 한자리수를 유지하는 데다 심지어 청소년증이 뭔지 모르는 시민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청소년 신분증이다.
이 같은 청소년증은 각종 할인과 더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졌다.
문제는 저조한 발급률로 인해 이러한 혜택이 말 그대로 ‘그림에 떡’이라는 점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지난 2015년 3,407건, 2016년 4,630건, 지난해 9,2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발급대상(만 9~18세) 청소년 수가 매년 2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급률은 고작 한 자리 숫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발급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6%, 2016년 2.3%, 지난해 4.8%로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도입된 지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수치다.
따라서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증의 보급을 확대하고 싶어도 여성가족부가 아닌 각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률이 3.9%에 불가했지만 추경액(총예산 2,480만원)이 본예산의 4분의 1수준인 520만원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 숫자에 비해 편성되는 예산이 극히 부족할 뿐더러 발급률이 오를 수록 해당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부담을 느껴 홍보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소년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수 있게 부담을 덜어줄 예산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청소년증 발급률이 크지 않아 예산에 큰 부담은 없다”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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