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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25% 생활고 재범… 구인 대책 시급
조강연  |  whrkddus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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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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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4명 중 1명은 생활고 등으로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일 고창경찰서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신모(24)씨와 하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고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승용차량과 신용카드,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등 전과 10범인 신씨는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앞서 3월 21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박모(4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정한 직업과 가족이 없는 박씨는 같은달 10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 금암동 한 음식점에 들어가 30만원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4일 익산에서 절도혐의로 붙잡힌 이모(41)씨는 출소한지 3일 만에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그 역시 범행동기는 ‘생활비’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생활고 등으로 범죄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는 재범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절도 재범율은 지난 2015년 24%에서 2016년 25.2%, 지난해 25.4%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문제는 전과 이력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출소자 직업교육 사업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출소자라고 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사회분위기가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찰관계자는 “그동안의 습성과 출소 후 환경 등이 맞물리면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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