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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환영
전주일보  |  kojuy1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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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6: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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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교된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남원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보건복지부는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폐교라는 날벼락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의 실망과 충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가운데 이날 나온 당정 발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공의료대학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사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원이 엄격히 제한된 의대의 특성상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의대가 있는 서남대학이 폐교하면서 이곳 의대 정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설립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

신설될 공공의대는 서남대 의대와 마찬가지로, 전북 남원에 정원 49명 규모로 설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란 취지에 맞게 학생 선발 시 시·도별 할당제를 도입하고, 졸업 후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자신이 지원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972년부터 매년 120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 9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한다. 학비는 전액 무료다.

공공의대 설립은 올 하반기 관련 법률 마련이 추진되는 대로 오는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수립과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빠르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우수한 교육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최고 수준의 임상교육시설 인프라 투자도 뒤따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운영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의료서비스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학부 형태가 될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지는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서남학원 청산작업, ‘비리사학 잔여재산 국고환수법’인 사립학교법 개정, 의대 설립에 필요한 국가예산 투입 및 관련 법 개정 등이 따라야 한다. 특히 야권이 이에 동의할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후속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한다. 특히 설립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 국회, 전북도와 남원시,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초당적 힘을 모야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각종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찾고, 집중 투자를 통해 설립이 마무리될 때까지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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