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와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겠다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이 또 흐지부지되고 있는 모양이다.
게다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시설수요를 축소하거나 중복적인 환경성 평가지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오히려 규제 문턱을 더 높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으나,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지침 개정을 통해 일부 항목 평가비중을 조정하긴 했으나 지역숙원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예타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에도 유사한 개편안을 내놨다가 국가재정법 개정 무산을 이유로 ‘유야무야’했던 전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개헌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예타 대상 축소가 또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심지어 앞서 개정·시행에 들어간 예타 운용지침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종합정책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은 낮추고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였다고 홍보했으나 항목별 비중의 상·하한선을 고수하면서 효과를 반감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책성 및 균형발전 비중 역시 일부 상향조정됐으나 하한선은 종전 수준을 고수해 당락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작년 한 해 예타 통과율은 제도 시행 이래 최저인 50%로 곤두박질 쳤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성 지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예타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최근 SOC 예타 항목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정책평가에 환경 및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해 대규모 건설 및 개발사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예타 통과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중복이 우려되고, 규제 성격이 강해 예타 제도 개편과는 정반대 조치라고 꼬집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지출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시설수요 예측에 인구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감소 예상지역이나 연령층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시설수요를 산출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북도와 같이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은 신규 개발이 차단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결국 정부는 예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또 생색만 내고 규제만 강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모쪼록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개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