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일자리 시장이 불안하다.
최근 경제 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내 일자리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까지 흔들리면서 전체 고용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6년 고용탄성치는 1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고용탄성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6만명이던 고용탄성치는 2015년에는 12만1,000명으로 떨어졌고, 2016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지형도를 보면 대부분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건설 일자리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6.2%나 증가했다. 건설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 일자리도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우선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추세다.
고용창출력 지표인 취업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11.2%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가 SOC 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건설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건설업 일자리 위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면서 "시장 수요에 맞게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 임금 양극화 심화
정부가 정책 일순위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늘고 있다. 타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별다른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이 선방한 결과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줄었고, 숙련공과 비숙련공 사이의 임금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6월∼2018년 1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의 전 산업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동안 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용직 현장 근로자'가 많은 건설산업의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작업시간이 줄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당을 받는 건설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데다, 숙련 기능공 부족 등 만성적 수급 문제가 있는 점이 임금 상승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일자리 빨간불
국내 취업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 일자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28명으로 제조업의 10.5명보다 크게 높다.
이처럼 건설업 취업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높다는 것은 건설업의 고용창출력이 다른 산업보다는 양호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건설업의 취업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2016년 전 산업 취업계수는 2011년의 94.1% 수준이었지만, 건설업은 88.8%였다. 건설업의 취업계수 하락 폭은 제조업(95.8%)이나 서비스업(96.1%)보다 월등히 빠르다. 건설 관련 생산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건설산업이 기계화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단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 때다. 건설업의 인력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설투자 자체가 줄어들 경우 건설 일자리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가 SOC 예산을 줄이면서 토목분야 투자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된 결과다. 사실상 올해 건설 일자리는 정체기를 맞을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신규 건설투자가 감소하더라도 올해 예정된 주택입주 물량 등을 고려해 건설 일자리 규모가 당장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설 일자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해야
비상등이 켜진 건설업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문은 '건설현장 기능인력'이다. 정부는 현재 건설현장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정부의 건설 일자리 정책은 다소 '평이'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건설업 일자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밝힌 문재인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고용우수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를 우대해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숙련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도 담겼지만, 당장은 영향이 미미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계획한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일자리 수요'를 전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요구 역량의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