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공동교섭단체 출범을 환영한다.
평화와 정의’ 공동교섭단체 출범을 환영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04.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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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과 정의당이 마음을 모아 구성한 국회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2일 정식으로 국회 의사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했다. 처음 공동교섭단체 구상이 발표되고 상당기간 진통이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평화’와 ‘정의’가 마음을 모으는 협상인지라 무사히 합의를 이루어 마침내 등록을 한 것이다.

2일 국회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민평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평화와 정의의원 모임’의 이름아래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다고 한다. 의원들은 “최초의 진보정당 교섭단체가 출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꽉 막힌 20대 국회를 시원하게 뚫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고 한다.

이날 민평당의 조배숙 대표는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 평화와 정의가 만나는 날” 이라며 “앞으로 작은 문제는 서로 양보하고 평화와 정의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각오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라고 다짐했다.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는 8가지 정책분야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남북이 화해 협력을 통해 전쟁과 핵 위협을 없애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재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확대, 지방분권과 지역평등 강화, 국민 소환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이끌고, 지방선거의 모순점 개선,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활동 개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보수 야당과의 관계 함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진보성향 교섭단체가 탄생하여 그동안 막혀있던 민생 법안 등의 처리에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현재 국회의석비율에서 진보세력이 확실하게 수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대표회동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헌을 비롯한 각종 의제 논의를 위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하고 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사람대접 받은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여태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비로소 투명정당 같던 소외감에서 본격적인 참여가 감동적이었음을 말했다고 한다.

서로 다른 정당이 한 목적을 위해 손을 잡고 나아가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아마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양당의 절박함이 합의에 이른 가장 큰 힘이겠으나, 그 바탕에는 어지러운 국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본다. 노 원내대표의 말대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뜻으로 함께 발전하면서 국회에서 진정한 캐스팅 보터가 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평화와 정의’ 공동교섭단체 출범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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