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 자제해야
지방선거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 자제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8.03.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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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70일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지방 발전을 위한 공약 못지않게 선거프레임 전쟁이 치열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개혁작업의 성과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는 ‘국정지지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이슈 등을 내세우며 ‘정권심판론’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4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양당과의 차별화 속에 민생과 경제를 화두로 틈새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치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의 선거 프레임을 중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역의 미래 발전방향을 올바로 설정한 유능한 인재를 가려내는 것이 지방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은 지금 출마예정자들의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선거는 유능한 후보의 출마에서 시작된다. 때문에 공천이 본선거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각 정당의 후보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유능한 후보를 만드는 일에 유권자들의 의견이 일정비율로 반영되는 만큼 예비후보들의 출사표와 공약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이미 출사표를 내던진 예비후보들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퍼주기 공약’들이다. 곳간 사정은 아랑곳없이 온갖 이름의 붙여 주겠다는 공약이 무엇보다 판을 친다. 해당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이난무하다. 도대체 뭉칫돈 예산이 대체 어디 있기에 저런 공약들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살림을 거덜내더라도 일단 당선되고 보겠다는 극단적 이기심의 발로다. 다만 뒷감당 못할 사탕 공약이 남발되는 데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 허튼 공약을 내걸었다가는 필패한다는 매운맛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유권자는 우리 지역의 재정이 갉아먹히게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눈을 부릅떠야 한다. 당선에 눈이 멀어 주민 혈세를 퍼쓰겠다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싹부터 잘라 내야 한다. 후보들 또한 공약은 지역민과의 약속이다.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실질적인 공약을 지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의 현실을 직시하고 큰 틀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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