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다.
박한 공사비가 원인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공사비 책정방식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3년간 준공된 129개 건설현장의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40%에 육박하는 48곳에서 실행원가에 못 미치는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만큼 현행 공공 공사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박한 공사비는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익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건설업은 2015년 0.6%로, 11년 전인 2005년(5.9%)에 비해 10분의1로 줄었다.
심지어 공사비 리스크는 대형, 중소형 건설사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대형건설사 14곳 중 11개사가 공공공사 부문에서 영업적자를 냈다. 공공공사만 하는 중소건설사 가운데 적자업체 비율은 2010년 이후 7년 연속 30%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 붕괴는 물론이고,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자의 부실화와 공공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공공 공사비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설계, 입찰, 낙찰,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삭감 위주로 운영되는 공사비 결정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특히 건설사의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입낙찰 제도가 그 중심에 있다.
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수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낙찰 하한율이 17년째 제자리다. 문제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운영된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가 36.5% 하락했고, 2006년 이후 표준품셈도 꾸준한 하향세라는 점이다.
여기에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가 입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종심제 평균 낙찰률은 78.3%로, 최저가의 7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에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맡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못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는 무려 7번 유찰됐고, 함양∼창녕 고속도로 3공구와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은 4번씩 유찰됐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입찰방식 개선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쟁적 예산절감 기조와 후진적 사업비 산정체계 등으로 건설사는 경영상태 악화를, 국민들은 시설물의 품질ㆍ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안에 현행 삭감 위주 공사비 산정ㆍ관리와 가격평가 위주의 입찰제도를 손질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