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수사, 법치의 엄중함 보여줘야
MB수사, 법치의 엄중함 보여줘야
  • 전주일보
  • 승인 2018.03.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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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는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전(前前) 대통령마저 피의자로 불려나오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착찹하다. 그는 14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 심정은 이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 받들었으니,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 전 대통령의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개에 달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비자금, 다스 BBK투자금 140억 회수·삼성 소송 비용 대납 뇌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김소남 전 의원 공천 명목 4억 원대 뇌물,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 등이다. 특히 국정원과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 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것들이다. 이중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을 내린 상태고, 삼성이 다스 소송에서 대신 납부한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만 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라도 신병처리 방침이 결정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 여론도 녹녹치 않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t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7.5%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6.8%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 검찰 또한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법치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스스로를 초법적 존재로 착각해 불법을 자행해 온 전철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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