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져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담합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2014∼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식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종심제 낙찰률이 최저가 낙찰제의 낙찰률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심제 공사에서 공사이행보증을 거부당하는 낙찰이 속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종심제 공사이행보증 거부 낙찰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낙찰률이 지난 2016년 시행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사이행보증 거부 낙찰률에 해당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에 적용하는 종심제 공사 물량이 줄다보니 업체마다 수주 건수가 적어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공사물량이 준데다 공사이행보증 거부 낙찰에 해당되더라도 건설사 신용도에 따라 1년동안 1∼3건에 한해 발급되는 조항으로 인해 대량 보증거부 사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종심제 낙찰률이 앞으로 더 떨어지면 사례는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조달청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등의 종심제 낙찰률(당해 입찰공고를 실시해 낙찰자를 선정한 98건)은 77.68%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 2016년 발주해 그 해 낙찰자를 선정한 종심제 공사 78건 평균 낙찰률 79.61%보다 내려간 것이다.
과거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인 약 75%에 근접해 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종심제 고난도 공사 낙찰률은 더욱 가파르게 추락해 70% 낙찰률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개찰한 '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낙찰률은 70.54%에 불과했다. 이밖에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70.75%), 후포항 1단계 건설공사(71.05%), 모항항 정비공사(71.19%),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72.129%), 포항신항 제4부두 개축공사(72.662%) 등이 70%를 겨우 넘겼다.
이는 현행 토목공사 거부 낙찰률인 76%를 밑도는 것으로 모두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거부대상이 된다. 더구나 최저가낙찰제 운용당시 토목공사 거부 낙찰률인 70%에도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하면 서울보증 등 다른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럴 경우 보증 수수료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높게 물어야해 가뜩이나 박한 공사비로 인한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이행보증 거부 낙찰률 상향은 종심제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보다 올라간다는 전제아래 시행된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거부 낙찰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종심제 낙찰률 상향등 정부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