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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산물 불법채취 근절하자
이정한  |  jhl89528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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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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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선 남원경찰서 순경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바닷속을 탐험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자격증도 생겨날 만큼 바닷속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환상적인 스쿠버다이빙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 생소하지 않다.

하지만 몇몇 스쿠버다이버들은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스포츠가 아닌 불법 행위를 즐기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바닷속 체험이 아닌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이다.

장비를 이용해 양식장에 무단 침입 후 수산물을 절도하는 것이 요즘 심각한 문제 행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욕장에서 조개를 캐거나 얕은 물에서 낚시를 하는 수준이 아닌 해산물을 잡거나 따는 것은 불법 행위인 것이다.

필연적으로 양식장에서의 불법채취는 어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해산물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잠수하다 어망에 걸리거나, 공기부족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다.

2014년에 7건의 사고가 7명의 사망으로, 2015년 5건의 사고가 5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해양경찰이 수산물 불법 채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벌금이 대폭 강화됐지만, 초범일 경우 여전히 처벌이 약하고 바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법채취는 바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추위가 물러난 봄부터 전국의 산과 들에는 등산객들로 가득하다. 길이 나지 않은 산속가지 들어가는 등산객들의 목적은 바로 산에서 자라는 다양한 산나물과 고급약초이다.

산림관계법령에는 범법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라는 제법 센 법조항이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를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이지만 단속에 걸려도 처음이었다.

산에서 캐는 게 무슨 죄냐며, 외려 당당하다. 전문적으로 산나물을 캐는 이들은 땅 속에 묻혀 있어 찾기 힘든 고급나물을 캐내는 데다 그 양도 상당하다.

최근 강화된 단속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정보 공유의 수법 또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는 비슷한 모양의 독초를 산나물로 착각하거나 무리하게 산을 타 실족하는 경우로도 이어진다.

매년 봄이 되면 일어나는 임‧수산물 불법채취의 큰 문제점은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는 시민의식이다.

재미로 한두 마리, 조금 채취한 것이 무슨 죄냐는 말이다. 잘못된 지식으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임‧수산물 채취는 무엇보다 산주인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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